□ 연구배경
ㅇ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비전 2030’에서는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2023년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2023)에서 핵심가치로 ‘자 치, 포용, 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 3대 전략으로 ①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② 혁신성장 기반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③ 지역 고유특성 극대화를 정하고, 이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추진하 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정책적 변화는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지역이 주도하는 방향 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책적 환경과 전달체계에서 정책적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 지역의 문화 분야 사업들이 지금까지 대부분 지역이 아닌 정부의 주도에 있어왔던 관 성의 변화는 지금 현재 당면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지역의 예산 확보, 정책에 대한 보장 등 정부 역할에 대한 한순간의 지역 이양은 지역 주도가 아니라 지역문화소멸을 야기할 수 도 있을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인구소 멸의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는 아래의 기사 제목들 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지역에 대한 재정과 지역문화의 패러다 임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과 정책적 요구에 대응하여 이제는 전반적인 지역문화예술 체계의 새로 운 구조를 구성할 필요에 따라 본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연구는 이러한 지역 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 연구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 방향인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맞추어 지역과 중앙에서 문화예술분야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사회문화적인 환경변화와 지방분권과 이양이 지속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과 중앙이 협력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예술정책을 계획 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① 지역 현황분석 지역이 미래에 대응하여 주도적으로 지역문화예술정책을 계획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의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② 지역 문화예술 정책방향제시 연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앙과 협력하여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③ 정부협력방향 본 연구는 중앙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중심)를 주요 연구 및 정책의 추진 주체로 고려 하였으며, 중앙 정부가 지역에서 주도적인 지역문화예술정책 수립과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