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ㅇ 콘텐츠산업의 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서의 문제점 발생
- 콘텐츠산업은 한류라는 현상을 만들며 지난 30여 년간 급속히 발전해 왔다. 연간 매출액 151조 원으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연간 132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해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 과 같은 영상 콘텐츠는 물론, 와 같은 글로벌 스타를 배출하기도 했으며 웹툰 등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 라인 마켓을 선도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K-콘텐츠가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며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게 되면서, 어느새 한국의 콘텐츠산업은 글로벌 선도국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선도국 진입을 앞두고 현재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이는 콘텐츠산업의 성공이 산업 전반의 성장과 저변의 확장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 는 두드러진 특정 창작자나 아티스트의 역량에 의지하여 글로벌 메가 히트들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신호가 다양하게 감지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국내 OTT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적자 를 기록하며 향후 더 큰 글로벌 영상 콘텐츠 시장이 될 OTT 플랫폼 주도권 싸움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또,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 온 온라인 콘텐츠의 이용자와 시장 규모가 엔데믹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둔화 및 감소세를 보이며 위기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비는 상승하면서 큰 비용이 들어간 작품에 흥 행 경향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콘텐 츠 선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ㅇ ESG의 영향력 확대와 즉시적 적용의 위협
-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을 이끄는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모든 산업에서 ESG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2025년부터 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될 예정이다. 또한 책임투자원칙이 수립되어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의 ESG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평가에 ESG 관련 지표가 반영되어 그 강제성과 요구 강도가 증대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출에 있어서도 ESG 공급망 실사가 강화되면 관련 기업의 인권과 환경 등 ESG 관련 이슈가 일종의 새로운 무역장벽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ESG가 간접적인 사회적 요구에서 점차 제도화되며 사회적 압력이 높아져 선택사항이 아닌 지속적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필수사항으로 그 영향력 확대될 것이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ESG 경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K-ESG 지침을 발표하고,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등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 산업부)을 마련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K-ESG 지침(가이드라인), 중소기업 ESG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기조 속에서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 ECP 이니셔티브를 발족하며 표준 가 이드라인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콘텐츠산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접근 이 부족하여 ESG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와 인식이 낮고, 업계에서는 ESG 도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 ESG 관련 정책은 환경보호 중심의 제조업 관점에 서 수립되어 다양성, 저작권, 노동환경 등 사회적 요소의 비중이 높은 콘텐츠산업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은 한계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제시된 콘텐츠 관련 ESG 가이드라 인을 살펴보면, 콘텐츠산업과 연관성이 낮은 환경 요소에 집중되어 있거나 일부 특정 이슈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콘텐츠 기업은 ESG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 며, 규제의 확대로 받아들여 심리적 저항감이 발생하고 있어 당장 공시화 의무와 더불어 하청 업체의 공급망 실사로 이어지는 제재가 발생하면 대형 콘텐츠 기업뿐 아니라 중소 콘텐츠 기 업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비하지 못한 콘텐츠 기업의 치명적인 위기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ESG의 적용은 점진적이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적용되는 즉시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ㅇ 콘텐츠산업에 필요한 ESG 대비와 지속가능한 발전
- 국내 콘텐츠산업은 산업적 구조와 특성 상 이러한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콘텐츠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ESG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콘텐츠의 높은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사회적 책 임과 관련된 ESG 요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 중심의 산업 및 투자 구 조로 인해 글로벌 자본과 국내 자본의 유입을 위해 정보의 투명성과 건전한 지배구조에 대한 요구에 대한 압박은 더 강해질 것이다. 아울러, 창작 인력 중심의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환경과 불공정 이슈에 대해 자유롭기 어렵고 더 높은 기준과 ESG 관점에서의 평가가 요구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SG의 흐름과 콘텐츠산업 현황의 연결점을 파악하여, 지속가 능한 콘텐츠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콘텐츠산업의 고 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나 강제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ESG를 통한 수출 제재, 투자 제재와 같은 강력한 강제력은 콘텐츠 선도국을 앞두고 있는 국내 콘텐 츠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 에 더해 글로벌 ESG 표준에 적합한 콘텐츠 특화 ESG 가이드라인과 관련 국내 콘텐츠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콘텐츠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 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수출과 글로벌 투자를 더 원활하게 유도하여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연구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콘텐츠 선도국으로 도약을 앞둔 국내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ESG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ESG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장르별 콘텐츠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적 ESG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는 콘텐츠산업 특화 ESG 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표준을 제시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ESG 성과를 창출하여 대규모 사업자뿐 아니라 중소 콘텐츠기업에 이르기까지 수출과 투자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고질적 문제들을 ESG를 통한 강제력을 바탕 으로 요구하여 콘텐츠 내실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궁극 적으로 국내 콘텐츠산업의 ESG 접근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콘텐츠 내실을 동시에 강 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콘텐츠 선도국 위상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