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아카이브

HOME 정책아카이브 정책자료

해당메뉴 명

메뉴 열기닫기 버튼

정책자료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발행일2013-10-18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바로가기

첨부파일

문화예술진흥법에대한입법평가.pdf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제2장 입법평가의 대상과 기준의 선정

 제3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규범 분석

 제4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제5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제6장 대안의 비교, 분석

 참고문헌

 부록

한국법제연구원, 문화정책, 문화예술진흥법, 입법평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