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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2019-0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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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ECTION 01  개요  06

 SECTION 02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례  12

 SECTION 03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  24

 SECTION 04  기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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