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17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박물관미술관법의 입법연혁 및 입법체계 23
Ⅰ. 박물관미술관법의 제정배경 및 입법연혁 25
Ⅱ. 박물관미술관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38
제3장 박물관미술관법의 법적 문제점 검토 63
Ⅰ. 박물관미술관법의 구조 및 체계의 문제점 65
Ⅱ. 박물관미술관법의 주요 쟁점별 문제점 72
제4장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선방향 및 개정방안 81
Ⅰ. 박물관미술관법의 개선방향 83
Ⅱ. 박물관미술관법의 쟁점별 개정방안 86
제5장 결론 97
참고문헌 101
한국법제연구원, 문화정책, 박물관, 미술관, 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