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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발행일2009-09-30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바로가기

첨부파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pdf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Ⅰ. 학예사 자격제도에 대한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입법평가의 대상

Ⅲ. 입법평가 방법론

Ⅳ. 대안 및 권고

Ⅴ. 종합결론

 

한국법제연구원, 문화정책, 학예사, 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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