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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

발행일2009-08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바로가기

예술인 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

목 차

요약  13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26

  제2절 연구내용  28

  제3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30

  제4절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노력  31

  제5절 해외 사례  33

제2장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 기준 설정  53

  제1절 예술인 복지모델 가입범위 및 규모  54

  제2절 예술인 공제사업 가입방안 및 저소득 예술인 지원방안  71

제3장 예술인 복지모델 (복지)공제상품 설계  77

  제1절 공제상품 설계의 기본 아이디어 - 유니버설 보험  78

  제2절 보장성 상품(안)  93

  제3절 적립성 상품(안)  100

  제4절 중장기 예술인 복지모델 추진전략 및 로드맵  113

제4장 예술인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123

  제1절 공제상품 공제금 납부 및 지원방안  124

  제2절 기존 공제회 조직  127

  제3절 예술인 복지모델 관리운영체계 제시  135

제5장 예술인 복지모델 재정운영 방안  149

  제1절 예술인 복지모델 정착을 위한 정부 역할과 지원방안  150

  제2절 예술인 복지모델 중장기 현금흐름 및 자산운영방안  156

제6장 예술인 복지모델 운영을 위한 규정 정비 방안  171

  제1절 배경  172

  제2절 예술인 공제사업 법안  174

제7장 결론  183

참고문헌  189

부록  19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정책, 예술인, 복지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