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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

발행일2008-08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바로가기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문화진흥법안의 탄생 배경

  제1절 지방자치제도와 문화행정  22

  제2절 지역문화진흥법의 필요성  29

  제3절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추진 결과  34

제3장 지역문화진흥법(안)에 관한 기존의 논의

  제1절 주요 쟁점  36

제4장 외국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 법제

  제1절 미국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 법제  66

  제2절 일본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 법제  75

  제3절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법제  84

제5장 결론 : 지역문화예술진흥법 제정에 있어 고려할 법적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

참고문헌  15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정책, 문화예술,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