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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협력 방안

발행일2020-05     발행처 부산연구원 바로가기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협력 방안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4

제2장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추진 배경과 대북제재 7
1.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추진 배경 7
2.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추진 전개과정 10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과 이행 12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 12
  2)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 17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대북제재 예외 19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부산시 남북교류협력 접근방안 모색 22

제3장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현황  24
1. 역사 24
2. 제도 29
  1)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29
  2) 남북 교류협력 관련 조직 32
  3) 남북 교류협력 관련 재정 안정성 35
3. 중앙정부의 남북 문화·체육 교류협력 38
  1) 문화 분야 교류협력 38
  2) 체육 분야 교류협력 50
4.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문화·체육 교류협력 55
  1) 문화 분야 교류협력 55
  2) 체육 분야 교류협력 57
제4장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추진 조건  61
1. 역사 61
2. 조건 64
  1) 김정은 시대 문화 분야 64
  2) 김정은 시대 체육 분야 67
3. 제도 69
  1) 부산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69
  2) 부산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 70
  3) 부산시 남북교류협력 관련 재정 안정성 71

제5장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  72
1.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교류를 위한 준비 현황 72
2. 부산시 남북 문화·체육 분야 활성화 방안 전략 73
  1) 단계별 전략 75
  2) 문화체육 전략 75
  3) 국내외 연계 전략 76
3. 문화 분야 활성화 방안 77
  1) 단기 방안 77
  2) 중·장기 방안 80
3. 체육 분야 활성화 방안 82
  1) 단기 방안 85
  2) 중장기 방안 9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0

Abstract  128
참고문헌  130

부산연구원, 문화정책, 문화체육, 남북교류, 교류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