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제2장 안전문화의 개념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문화 19
제1절 안전문화의 개념 19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문화체계 33
제3절 기타 다른 법령상의 안전문화체계 76
제4절 법령상 안전문화제도의 문제점 79
제3장 주요 국가의 안전문화 법제 및 현황 검토 83
제1절 주요 국가의 안전문화 현황 83
제2절 주요 국가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제도 89
제3절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정보통합 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제도 101
제4장 현행 법령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15
제1절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15
제2절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17
제3절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20
제5장 결 론 125
참고문헌 127
한국법제연구원, 문화정책, 안전문화, 법제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