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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 방안 연구

발행일2016-12     발행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바로가기

첨부파일

[최종보고서] 예술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 방안 연구.pdf
예술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 방안 연구

목 차

Ⅰ.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7

Ⅱ. 예술의 산업화 법제의 필요성  10

Ⅲ.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체계  19

Ⅳ.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조문 해설  47

Ⅴ. 예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194

Ⅵ. 부록: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209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정책, 예술산업, 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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