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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 신규재원 마련 방안 연구

발행일2020-03     발행처 한국재정학회 바로가기

문화예술진흥기금 신규재원 마련 방안 연구

목 차

Ⅰ. 서론  1

Ⅱ. 문화예술진흥기금 현황과 평가  4

  1. 문화예술 분야 공공지원의 필요성  4

  2. 문화예술진흥기금 현황  9

  3. 문예기금 운영의 평가와 과제  16

Ⅲ. 문화예술진흥 재원조성 해외사례  33

  1. 주요국 문화예술 정책환경 비교  33

  2. 문화예술진흥 재원조성 사례  44

Ⅳ. 신규재원 확보방안 분석  50

  1. 재원확보에 관한 선행연구  50

  2. 기존 방안의 검토 및 비교  52

  3. 재원조달을 위한 대안 제시  74

  4.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125

  5.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133

Ⅴ. 결론  147

  1. 재원조달 최적 대안: 우선순위 설정  147

  2. 추진 방안  151

참고문헌  154

한국재정학회, 문화정책, 문화예술진흥기금, 신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