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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법제연구

발행일2010-10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바로가기

첨부파일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법제연구.pdf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법제연구

목 차

제1장 서론  21

제2장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의 법적 기초와 정책 현황  25

제3장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55

제4장 외국의 문화유산 향유 관련 법제 현황 고찰  125

제5장 문화유산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181

참고문헌  199

한국법제연구원, 문화정책, 문화유산,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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