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자치 문화분권의 경로 찾기
김영현(국가군형발전 위원회 문화전문위원)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을 이야기 하려면 먼저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기존의 문화를 해석하고 정책화 하는 방향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한 협의의 문화예술영역을 중심으로 접근 했다. 하지만 근래 문화정책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면서 문화기본법에서 정의한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개념화가 전제 되었을 때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이 자기 위상과 역할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자치, 포용, 혁신의 3대 핵심축을 중심으로 지역내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 했다.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중 하나로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문화의 개념과 역할의 학장은 도시전략으로서의 문화를 전제하기도 한다. 그만큼 문화에 대한 접근과 방법론, 역할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라 할만하다. 그런다면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다양한 문화정책과 사업의 대전환의 시기가 오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동안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에도 변화가 시작 되고 있음을 많은 지역에서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예술중심이거나 전통문화 중심 또는 기득권을 형성해온 지역 내 정치적 영역까지를 넘어서 시민주체들이 등장 하고 있다. 이는 세대나 영역을 넘어서는 시민주체성과 역할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 하면서 가능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문화생태계의 역할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문화자치력을 강화하는 기초가 될 것이란 기대와 해답의 단서가 되고 있다.
지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당연히 이해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시민주체들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자신의 생각과 욕구들을 전개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민 누구나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서의 문화를 전제로 하면 가능해 진다.
그렇게 디양한 시민주체들이 등장 하고 있다 다만 우려할 지점은 무작위의 몇 사람들이 등장해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구현 하려는 구조를 시민문화생태계로 등치시킬 수는 없다.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화 단계와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방법론들이 등장해야 한다.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문화적 삶”이란 것이 이제는 선진국으로 공인 된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삶의 질이나 문화예술을 이야기하기에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제대로 말 한번 꺼내기 힘들었던 시절을 다음 세대에게 유전처럼 물려 줄 수는 없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계급유전의 시대.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은 이제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개천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야 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바다에서 용오름을 타고 승천하는 용을 보듯이 개천이 아니라 바다와 같은 깊고 넓은 기회의 장이 만들어 져야 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와 각성으로부터 새로운 생태계가 정치적 입장과 자기 삶의 철학을 갖고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지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문화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간의 다양한 사례들이 그 증거가 되어 줄 것이다. 각성과 의지와 욕구를 만들어 가는 문화적 방법론들.
그것은 문화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해석과 설계가 지역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꾸려지고 만들어 질 때 가능한 일이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방법들이 제시될 때 그것은 현실이 될 것이다. 홍보도 하고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만들었다고 자기역할을 다했다는 행정과 공공의 치부는 이제 다른 접근법들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에 있을 때만 운영되는 문화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방식의 전환, 참여와 경험이 만들어 가는 욕구와 삶의 변화를 해석하고 응원하는 과정. 일터와 삶터를 문화적인 공간이나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그 과정에 관계를 통한 확장과 역할 재설계 등 욕구와 여유를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을 사는 모든 이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행정과 공공의 각성이 현장의 참여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주민은 대상에서 참여자로 참여자에서 주체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문화 자치의 경로이고 우리가 꿈꾸는 문화적 삶이 실현되는 도시에 대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다.
문화자치와 더불어 문화분권의 경로는 이런 자치영역의 성장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정책지향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 협력과 연대의 행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분권을 위해 재정이양은 진행되고 있으나 정책이 같이 공유되는 수준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과 사업들이 모두 긍정적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개념이나 방향성, 로드맵 등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것을 지역 현실에 맞게 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의 획일화와 균질화를 넘어 지역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존중 되어야 한다. 정책목적이라는 것을 넘어 개념과 방법론들이 무시 될 때 사업의 가치나 효과를 기대하기 점점 힘들어 질 수 있음을 상기해야한다. 그런 과정은 사업예산만 남고 정책목적과 지향이 무너지면서 문화영역을 위축 시킬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책과 예산이 이양 될 때 사업의 정책목적이나 흐름, 체계 등이 같이 공유되고, 실천의지들이 만들어 져야 한다. 정책목적이 충분히 공유되고 지역의 현실에 맞게 재구조화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산과 사업명만 넘어 가는 것은 분권의 방향이 아니다. 자칫 예산만 넘어가고 예산이 정치적 목적이나 왜곡된 방향으로 할용 될 우려가 많다는 것이 지역 문화예술계의 아우성이다. 그런 과정조차 공유되지 못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등장 하고 있다. 이를 다시 조정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찬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방 이양 사업임에도 지자체가 신청하면 선정하여 유휴공간 의 문화재생의 방향성 연구를 해주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지방 이양 된 사업들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 지고 정책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유지 성장 하게 할 것인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확실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정치권의 의지가 행정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들이 등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에서는 지방이전을 안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분권의 로드맵에 대한 문화부의 의지나 정책적 실천방안들은 현재까지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광역단위로부터 실천하는 분권의 방법과 실천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초와 함께 논의와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상향식 방식의 분권구조가 가능 할 것이다.
기초와 광역에서 먼저 실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순서이고 그 순서에는 자치역량의 강화가 기본이자 가장 든든한 웅원군이며 문화자치. 문화분권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기초지자체에서는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모든 자치. 분권 경로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광역을 움직이는 담론의 출발선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광역도 그런 경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의 준비를 철저히 하기를 바라며 제도와 재정과 추진체계에 대한 담론을 기대하며 본고를 마무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