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톺아보기: 「2021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
윤성원 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보고서 [2021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는 지난 7월말에 제출됐다. 2021년 현재, 335만명이 모여 사는 이곳 부산의 예술인들의 실태를 총망라 조사한 보고서이리라. 이로써 독자들은 부산지역 예술인들의 삶과 그에 따른 필요와 요구를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300쪽이 족히 넘는 보고서를 만나면서 작성한 분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느꼈다. 아마도 16개 구군에 흩어져 있는 예술인들을 하나하나 찾아 그 실태를 조사하고, 한 겹 한 겹 정리했을 것이다. 이 보고서야말로 많은 조사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쌓인 방대한 작업 결과일 것이다. 역시나 보고서 내지를 열어보니 예상대로 적지 않은 13명 전문가의 명단이 적혀 있다. 이 보고서를 톺아보기로 한다.
1.
같은 제목의 보고서가 금번이 처음은 아니다. 필자가 알기로는 이미 2015년과 2018년에도 있었고, 3년 간격으로 제출됐다. 평소 레퍼런스를 강조하던 필자로서는 이 보고서에 대한 기대로 과히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기대는 여러 이유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그 중 최근 예술계의 핫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주지하다시피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됐다는 것은 일정한 수준에 이르도록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규정한 실질적인 법률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15년과 2018년에 제출된 같은 이름의 보고서와는 달리 금번 보고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본격 시행에 더없이 귀한 레퍼런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보고서 책자를 넘기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고, 이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실태조사에 응한 조사 대상이 2,000명이다. 물론 가호를 찾아다니며 옛 인구조사 방식의 조사를 바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표본이라고 적시하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335만명이 살고 있는 광역시 부산의 예술인들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그 면면은 2020년과 2021년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행 완료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예술인, 부산예총 및 부산민예총 회원 등 문학,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사진, 건축, 만화 등 11개 예술 분야와 무대예술 및 기획 분야 등에서 활동 중인 부산지역 예술인이라고 한다. 또 한편으론 2,000명으로 양보해서 해당 분야별 예술인 숫자가 전체 예술인 숫자를 적절히 축소한 표본수인가라는 궁금증도 생긴다. 우선적으로, 분야별 N의 수가 궁금하다. 이 보고서를 통해 부산광역시 예술인의 분야별 N의 수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무리일까.
2.
이 보고서의 제목은 [2021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이다. 하지만 4개의 장으로 구분된 목차를 볼 때, 이 제목이 적절치 않다. 6쪽 남짓 연구개요를 기술한 제1장,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개과정을 기술한 65쪽 분량의 제2장을 거쳐, 보고서의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인 제3장 실태조사가 비로소 등장한다. 제3장은 전체 3절이며 양적연구(설문조사), 질적연구(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종합을 합쳐 겨우 61쪽 분량이다. 이어지는 제4장은 38쪽 분량으로 부산 예술인 복지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을 기술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의 제목을 ~실태조사라고만 잡으면 곤란하다. 한편으로, 이 보고서에는 목차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보고서를 목차 밖 뒤쪽으로 넘기면, 177쪽부터 부록이 시작된다. 부록은 340쪽까지이며, 2021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의 상세가 나온다. 만약 제목을 ~실태조사로 기술코자 한다면 그 양이나 규모에 적절하게 이 부분의 내용이 앞 본문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인은 집 밖으로 내몰려 있고 객이 안채에 자리를 잡고 있는 형상이다.
이 보고서는 서론에 연구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①2020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 이행 여부의 점검, ②2030부산예술인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의 도출, ③코로나19 사태 등 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부산지역 예술인 지원 체계의 구축, ④부울경 연계 예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의 근거 마련이다. 문제는 연구 목적과 별개로 보고서가 쓰였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연구 목적에서 지향하는 바와 관계없이 제2장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개과정, 제3장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 제4장의 부산 예술인 복지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다룬다. 각 장의 글 속에 연구 목적이 녹아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래서야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각 장은 별도 저자가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다. 물론 그럼에도 각 장은 훌륭하다.
제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절은 부산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 방향, 제2절은 부산 예술인 복지정책 비전 및 목표, 제3절은 부산 예술인 복지정책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실천적 함의를 담고 있는 제3절에서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 [1. 예술인이 존중받는 부산, 2. 예술인이 살기 좋은 부산, 3. 예술하기 좋은 부산, 4. 예술이 힘이 되는 부산]을 설정하고 하위 추진과제로 각각 6개씩 총24개를 사업기간, 협력주체, 대상, 주요 내용, 추진방법, 소요예산, 연계사업 및 국내외 참고사례를 소개하면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4장의 레퍼런스는 무엇인가. 그 근거가 제2장, 제3장에 있지 않은 것이 놀랍다. 제4장은 독립적이다. 이는 제2장과 제3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내용은 각 장끼리 비슷하지 않으며 연계되지 않아서 따로다. 보고서 한 권은 같은 목적 아래에서 그에 걸맞는 기승전결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가 독자들에게 바르게 읽히려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이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목적은 연구 제목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이 보고서의 제목을 수정해 본다면,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에 근거한 예술인 복지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정도가 적당하리라 사료된다. 그래야 법령에서 강제하는 실태조사의 목적에 맞다.
3.
2021 부산광역시 예술인 실태조사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실태조사),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4(실태조사의 범위 등),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실태조사 등)에서 그 근거와 내용, 방법 등을 가져온다. 금번 실태조사는 2015년과 2018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부산지역 예술인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예술 환경 실태 파악, 장기적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 창작 및 생활 환경 점검,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 현시점에 필요한 몇몇 질문을 추가했다. 대체로 만족스러운 설문 내용이다. 57개의 질문꼭지로 구성된 세안에서 필자는 특히, 예술인의 최종학력, 결혼상태(응답자 특성), 예술분야 활동 기간, 주 활동지역, 주 활동지역 외 타지역 활동, 타지역 활동의 이유(예술활동 분야), 전업 여부, 전업 노동형태,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세부 직종,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 체결 경험, 공공지원금 수혜 비중, 불공정행위를 강요 당한 경험(노동형태), 부산지역 문화예술 환경 인식, 성평등 측면에서의 부산 문화예술계 평가(부산지역 문화예술 환경 인식), 4대 보험 가입형태, 실업급여 수급 경험, 예술활동 과정 중 상해나 연관 질병 경험, 노후생활 대비(사회보장), 최근 3년간 연 평균 개인 소득,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을 통한 연 평균 개인 소득(소득과 소비 자산),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만족도,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부산시 역점 정책(복지정책 및 지원 만족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예술활동 변화, 긴급생계지원 사업 전반적 만족도, 비대면 온라인 예술창작/유통 활동 경험 유무 및 향후 활동 의향(코로나 이후 예술환경 변화) 등의 결과가 흥미롭다.
여기에 예비예술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산지역 예술대학 재학생 460명의 목소리도 담아 내용이 더 알차다. 이 부분 20개의 질문꼭지에서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장애인 등록 여부(응답자 특성), 현재 전공 만족도(전공), 진로 정보 취득 경로, 졸업 후 전공 관련 진로 미선택 이유, 졸업 후 예술활동 희망 지역 선택 이유, 졸업 후 예술활동을 통한 예상 원 평균 수입, 정규 교육 외 희망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졸업 후 진로 및 지원), 부산지역 문화예술 환경 인식, 청년예술인 복지정책 관련 부산지역에 바라는 점(예술정책 평가 및 제언) 등이다. 특히 마지막 꼭지인 청년예술인 복지정책 관련 부산지역에 바라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대답이 지원금, 취업/창업 기회 제공, 창작 공간 지원, 공연 전시 기회 확대, 네트워크 확대, 홍보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강화, 인프라 개선 등이 언급된 것이 인상적이다.
FGI는 1차(2021.4.28.)와 9차(5.21.) 중견예술인, 2차(5.3.) 청년예술인, 3차(5.4.) 예술대학 재학생, 4차(5.7.) 여성예술인, 5차(5.7.) 장애예술인, 6차(5.10.) 원로예술인, 7차(5.14.) 무대기술 예술계 종사자, 8차(5.14) 공간운영 및 기획 예술계 종사자 등으로 구분하여 총9회 실시했다. 다만, 각 차수별로 몇 명의 인원이 참여했는지 알 수 없어 아쉽다. 인터뷰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보편적 사회보장 영역 내 예술인의 수급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예술 활동 기회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인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관심 있는 독자의 일독을 권한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주요 관심 분야의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부산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현황을 세세히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