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 연구
김선애(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모델 개발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에 발맞추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적 관점에서 시의 계획·정책 관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평가를 거쳐 2016년부터 본격 시행 중이며, 평가 대상 정책의 성격 및 유형을 다양화하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문화적 가치의 재인식 등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시 문화영향평가는 부산 실정에 맞는 문화영향평가 제도 정착과 운영을 위해 2019년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1년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산형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모델개발 용역」을 완료했다.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산형 문화영향평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예비도시 선정 후 예비사업 기간 내 문화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만큼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현재 부산시는 영도구가 법정 문화도시로, 북구가 예비도시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수영구가 ‘각자의 방식으로 만들고 공유하는, 누구에게나 문화도시’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수영구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영향평가는 연구진, 관계자, 평가단 그룹별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각 그룹별로 평가기준 중요도, 평가지표 순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평가기준의 중요도 비교에서 연구진은 실현·지속가능성을, 수영구 관계자는 파급효과를, 평가단은 거버넌스를 1순위로 보았다. 평가지표 중요도 비교에서는 연구진은 지역문화가치를, 수영구 관계자는 문화발전을, 평가단은 문화기본권을 꼽아 문화도시 계획을 보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평가기준 대비 평가지표 쌍대비교·분석을 보면 실현·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지역문화가치’와 ‘문화기본권’이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파급효과 관점에서는 ‘문화발전’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거버넌스 관점 역시 ‘문화발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발전’을 위해서 사업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권한과 책임, 권한위임(Empowerment), 시민이 주도하는 정책 참여 과정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된다.
결과적으로 지표 중요도는 문화발전 > 문화기본권 > 지역문화가치 > 문화정체성 순으로 드러났으며, 문화도시 사업의 특수성, 개념,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화영향평가 지표 우선순위로 문화발전의 지표영역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점이 파악 가능하다. 이러한 문화발전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연스럽게 문화도시 사업에서 왜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는지 이어진다. 또한 본도시 지정이 되면 매년 성과검토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게 되며 ‘거버넌스 구축’이 별도 평가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진행되어 지역 자율성 및 책임성 부족, 실효성 의문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사업으로 진행되므로 전반적인 수행과정에서 국가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도시전략 차원에서 사업범위가 설정되는 특성 상 지자체 등의 사업여건 조성 등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단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수행과 목표가 단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이러한 시간전략은 단계에 따라 중시해야 할 평가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진, 관계자, 평가단 그룹별로 중요 순위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도 문화도시 조성계획에서 어느 시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문화영향평가는 ‘사업여건 조성’에 대한 측면을 포함하고, 준비·예비단계 – 본단계 1년차 – 본단계 5년차 등 사업의 단계별 평가지표를 차별화·적용하면 좀 더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다.
부산형 지역특성화 지표와 SDGs 지역화
부산형 지역특성화 평가영역인 ‘지역문화가치’는 개방, 포용, 미래가치라는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유네스코 2030 INDEX, SDGs 지표가 반영이 되어 있다. 지역의 문화지표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되어 제시된다는 점이 상당히 반갑고,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의 구체적인 평가실행을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 부산권 외 SDGs 이행 관련 다양한 협력 구조를 폭넓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SDGs 이행의 화두는 ‘지역화’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문화를 중심으로 모색되고,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문화적 방안으로서 모색되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