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문화도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자
김은아(밀양시문화도시센터 본부장)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은 2019년 3월 ‘부울경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20년 ‘부울경 발전계획’을 수립해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 4월 18일 정부(행정안전부)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기본 규범인 규약을 승인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가 여전히 큰 문제로 자리하고 있음을 볼 때, 기존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사실상 한계에 다달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비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공모 사업 등에 있어 비수도권 지자체끼리 각자 경쟁하기 바쁘다. 이는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경쟁력의 큰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공동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 경제, 문화, 행정공동체를 형성하여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단일권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부울경의 경우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의 광역교통망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이 강하며, 산업 연계 또한 긴밀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열악한 광역교통망을 갖고 있지만 부울경 내부 통행을 보여줘 생활권 단일화의 잠재력이 있다. 또한 오랫동안 부울경 지역 현안이었던 식수 문제, 쓰레기 문제를 비롯하여 미세먼지 문제나 신재생에너지사업, 문화도시 등 부울경의 초광역적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대사회는 경제성장이 중시되던 과거에 비해 삶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사회화 기능, 욕구충족 기능 등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능의 문화로 확장되고 있다. 문화는 그 자체로서 행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움직일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은 문화를 향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있다. 모든 계층의 시민이 활발한 문화활동을 진행한다면 문화가 사회적 자본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문화의 사회적 가치도 형성될 것이다.
특히 문화도시사업 추진에 있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매김한 문화의 다양성은 이제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에서의 문화도시사업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
문화도시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주민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조성·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이다. 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현재 부울경에는 3개의 법정 문화도시(1차 부산 영도구, 2차 경남 김해시, 3차 경남 밀양시)와 4차 법정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3개의 예비문화도시(울산광역시, 부산 북구, 경남 창원시) 그리고 5차 예비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다수의 지자체가 있다. 경남의 경우,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2020년 ‘경남 문화도시 네트워크(김해시, 밀양시, 창원시, 진주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를 결성하여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서도 이와 같은 문화도시 상생협의체 구조를 갖추었으면 한다.
문화도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간, 지자체별 수행주체 간 상호협력과 상생을 위한 공동 활동이 필요하다. 문화도시 준비기간과 예비기간, 본도시로 이어지는 3년 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사업과 그 지역만의 특성에 맞춰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문화도시 상생기관으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지자체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진된 공동체적 사업의 성과로 양성된 문화도시 전문인력을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부울경 타도시와 연결하게 된다면 전문인력의 부재로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문화도시사업 진입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
2022년 5차 문화도시 예비도시 선정을 끝으로 문화도시 1.0이 종료되고 2023년 차기 정부에서 문화도시 2.0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새로운 정부의 문화도시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개별 지자체들이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울경 전체의 문화적 가치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회복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상생, 협력적 구조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도시 상생협의체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부울경 문화도시 상생협의체의 구성원은 지역 간의 차이를 갖지 않는 개인, 지역주민, 단체 등 누구든지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이룰 수 있다. 함께 이루어진 문화도시 상생협의체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부울경 경제의 발전까지 나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 간 연계 활동을 통하여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활발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 다채롭고 활발한 활동의 문화공동체가 많아지면 부울경의 경제는 빠르게 움직이고 지역주민들과 꾸준한 문화활동 또한 이어갈 수 있다. 변화한 사회환경에 따라 지역주민의 선호하는 문화콘텐츠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소외지역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으며,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을 지역의 단체뿐만 아니라 타지역과 함께 공유해 풀어간다면 상호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될 것이라 생각된다. 지역문화라고 해서 타도시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을 서로의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도시 2.0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들의 문화도시사업 추진 5년 이후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와 법정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외된 군 단위 소규모 지자체의 문화도시 진입 문제의 개선(문화마을 사업의 부활) 등과 같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도시 상생협의체가 지역문화 생태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삶의 양식,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장경로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역균형발전과 삶의 안전망에 도움이 되어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넘어서는 메가시티의 규모를 갖춘 삶터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