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 정책 분석 연구*
김수정(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1990년대 후반 이후, 국내 문화예술정책에서 지역분권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지역분권의제에 관한 논의는 문재인 정부 이후 가속화 되었지만 예술정책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 정책 분석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는 영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예술지원정책 체계와 분권화 사례를 분석하며, 국내 예술지원정책 영역에서의 지역분권을 위한 의제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그 중 지역분권 관점에서 3개국의 예술지원정책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소개해본다.
# [영국] 합리성과 협업을 강조하는 신사의 나라
▶기초단체 지향 정책 추진
▶중앙-광역-기초 간 합리적 역할 분담
▶예술위원회 중심의 명확하고 단순한 예술지원 정책 구조
▶협업생산 모델의 중요성 강조
<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 성공사례들의 공통점**>
▶지방정부연합(LG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의 명확한 역할
☞문화분야 정기 조사 실시, 지역 현장 활동전문가 중심의 담론 확산 역할
# [프랑스] 수평적 협력관계를 통해 꽃피우는 문화분권
▶지역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기초지자체 '코뮌(Commune)'의 역할 강화
▶문화협정 등 중앙-지역 간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
☞ 지역문화담당국(DRAC)은 중앙 문화부의 시책을 단순히 지자체에 재배분하는 것이 아닌, 프랑스 문화분권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동력으로 지자체와 협약에 의한 수평적 관계 유지!
▶지자체와 공공문화기관 간 협력을 조직화 한 공공단체, EPCC (Établiss- ment public de coopération culturelle, 문화협력공공법인)설립
▶지역에 대한 자율과 책임 부여로 지역 자치 역량 강화
▶평가를 통한 지역 예술지원정책 관리
# [미국] 창의적인 시도는 “지역” 중심으로!
▶국립예술기금(NEA) 연 예산의 40%는 파트너십 기금으로 법제화
☞해당 예산은 56개주 주립예술진흥원 및 6개 광역예술기구에 경쟁 통해 배분토록 법제화
▶국립-광역-지역 예술기관 간 긴밀한 협력
☞주정부 예술위원회(SSAs, State Arts Agencies)를 중심으로 국립예술기금(NEA), 광역예술기구(RAOs, Regional Arts Organizations), 지역정부 예술진흥기구(Local Art Agency) 등과 긴밀하게 연결
▶지역정부의 독자적, 혁신적 문화예술 정책 실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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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프랑스, 미국으로 알아보는 ‘문화분권’의 공통 핵심은?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지자체간 연합과 연대, 협력체의 역할을 강화 *중앙-지자체 간 협약 등으로 - 지역의 자치 역량을 키우고, 수평적 관계를 형성 - 중앙-지방, 광역-기초 간 역할을 명확화 |
*본 연구보고서는 2018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임. 정책보고서 톺아보기 원고 내용 및 각국 예술지원정책 추진체계도는 연구보고서에서 발췌, 요약하였음을 밝힘.
**People, culture, place: The role of culture in placemaking(LGA&CLOA,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