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톺아보기
이상헌
2022년 부산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책임연구원, 총 평론가
실태 조사의 배경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서도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2020년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 예술인 지원법)이 제정되어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는 5년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기되어 있는데, 이를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부산 장애 예술인 활동 실태조사」(이후 ‘부산 실태조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실시되었다.
장애 예술’의 정의
‘장애 예술’은 ‘장애인 예술’. ‘장애와 예술’ 등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장애 예술’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다양한 관점 차이를 모두 포함할 수는 없지만, 장애 예술이란 ‘ 장애 경험을 다루는 예술로 장애인 고유의 당사자성을 드러내는 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부산 장애 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부산 장애 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중 설문조사는 장애 예술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장애 예술 관련 복지기관 및 협·단체 150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장애 예술인 모집단의 경우 지난 2021년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응답자 중 장애인등록이 완료된 예술인들과 부산문화재단 장애 예술지원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실태조사의 지향점은 ‘부산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에 있다. ‘부산형 지원 정책’은 ‘부산’의 장애 예술인이 처한 사회, 문화,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다. 우리의 첫 번째 고민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질문을 구성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고민은 100명이라는 적은 수의 모집단으로 여러 장애 유형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 인가였다. 해결 방법은 FGI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질문이 놓치는 부분과 모집단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었다.
응답자의 64.0%가 예술활동 증명에 등록하였고, 36.0%는 미등록이었다. 미등록 이유 중 ‘예술인 활동 증명을 몰랐다’가 50.0%로 가장 높았고, ‘절차가 까다롭다’가 36.1%였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문제가 예술 부문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전국 조사와 달리 부산의 실태조사에서 장애 예술인 조작적 정의에 ‘스스로 전문예술인이라 여기고 있음.’ 항목을 포함했다. 이 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포괄적 항목을 배제하면 장애 예술인 인정 폭이 좁아져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이 항목을 포함하였다.
실태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
‘정책별 시급도 및 중요도 포트폴리오 분석’에서 부산 장애 예술인이 원하는 지원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모든 항목이 5점 기준에 평균 3.6점 이상으로 부산지역 장애 예술인 정책 시급도 및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문화시설/프로그램의 장애인 접근성 확대’와 ‘장애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예술인 일자리 확대’ 항목은 장애 예술인과 기관 및 협회?단체 모두 시급도,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 안정과 장애 인식 그리고 이동 편의성 같은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때까지 가장 절실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 준다.
장애예술인 정책별 시급도 및 중요도 포트폴리오 분석
제언
장애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공공지원에서 소외되었고, 복지적·시혜적 차원에서 있었던 장애 예술 활동 지원이 공식화·본격화한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은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의 차이를 더 공식화하고 공고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도’가 아니라 장애인‘만’의 문제로 축소되거나 배타적 특권으로 보일 우려이다.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 장애예술인 지원의 궁극적 목표를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 실현에 둔다. 포용적 예술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향상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을 시혜적이거나 보호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가가 지향하는 ‘창조적 역량’의 핵심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inclusive’를 해석한 ‘포용’이란 단어가 주류인 비장애 예술계의 수용을 바라거나 미학적 종속의 뉘앙스가 있어서 ‘inclusive’를 ‘포용’보다 ‘포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장애 예술인 활동 지원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
정리하는 의미로 부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예술인 활동 지원에서 고려할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또 다른 차별과 소외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보다 촘촘한 계획과 장애 유행별 맞춤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이다. 장애인을 예술인으로 교육하고 전문성을 높일 전문 강사 양성과 교육 대상에 장애인 부모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시간’이다. 지금은 비장애 예술인 지원에서도 장기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장애 예술인을 지원할 때는 단기적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환경과 태도를 바뀌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나가는 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장애 스펙트럼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고 인상적이었으며, 이를 실태조사에 모두 담기 힘들다는 한계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산 실태조사는 효과적인 장애 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시작점이다. 공은 정책을 수립하는 부산시에 넘어갔다. ‘부산형 정책’을 기대하지만, 다시 한번 짚어야 할 말이 있다. 부산형 정책은 부산 장애 예술 지형을 제대로 반영한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정책 수립 단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022년 부산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는 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e-archive)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