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구정책과 문화예술
김민경
부산연구원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위원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
인구감소가 지역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본격 도입되었고, 이를 토대로 인구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자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인구의 법적 정의는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 주민등록인구, 2) 체류인구, 3) 외국인등록인구로 유형화된다. 주민등록인구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체류인구는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등록인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과 법·제도적 기반의 확충은 지역 활성화 촉진을 위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정주인구 증가에서 벗어나 비정주인구 유입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낸다.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
그동안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출산장려정책 등을 통한 주민등록인구 증가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일자리, 문화예술, 도시계획, 교육 등을 포괄하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등록인구 유출 완화와 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 측면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21년 발표된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또한 이러한 범위 확장 및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취업, 창업, 기업지원 등을 포함하는 일자리정책, 주거, 복지, 문화, 도시계획 등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임신·출산, 보육, 교육을 포함하는 출산지원 정책과 함께 인구정책의 범위로 명시하고있는 것이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국가단위에서 시행중인 대다수의 인구정책 사업들 또한 저출생 지원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등록인구의 유출은 막고, 체류인구의 유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인구정책과 문화예술정책간 접점은?
문화예술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의 체류 및 정주 욕구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인구정책과의 긴밀한 접점을 형성한다. 문화예술이 정주와 이주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자리, 교육여건 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바 있다(Parkinson et al., 2019; National Endowment for theArts, 2019; 하수정 외, 2021).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제1차 기본계획)은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지스타 2021 행사운영’,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육성’, ‘부산불꽃 축제’ 등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및 행사를 인구정책과 연계 가능한 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주요사업 중 문화예술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된 사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제1차 기본계획 발표 이후 시민들의 문화향유증진과 인구 유출 완화를 연계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고는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시범실시 이후 2022년부터 본격 추진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사업은 자녀를 키우는 30~40대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며, 2024년부터 실시된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는 청년인구 유출완화 및 유입증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향유 지원이나 공간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문화예술의 인구유출 완화와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에서 기대하는 문화여건 개선을경험할 수 있는 장르적 다양성의 강화와 질적인 측면의 향상이기 때문이다(김민경, 2024; 김세현 외, 2023). 결국,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포함하는 문화전문인력과 관련 시설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반을 둔 예술생태계의 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방식으로는 다양성 강화와 질적인 측면의 향상을 이루어낼 수 없다. 더불어, 소상공인 및 산업단지 중심으로 공급되는 부산시 일자리 여건을 고려한 문화향유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 문화향유와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과 문화예술정책의 접점확대를 위한 과제
2026년부터 적용될 ‘제2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문화시설 운영이 체류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과 문화예술정책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부산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등 부산의 주요 공공 문화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2025년 개관 예정인 부산국제아트센터까지도 주민등록인구 유출 완화 및 체류인구 유입 증대에 기여하는 주요 거점 시설로 역할 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연계 실행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지역 내 문화예술 향유를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예술생태계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으로 접근하는 관점의 전환도 요구된다. 즉, 인구정책과 문화예술정책간 접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접근은 문화예술의 교육적, 사회적, 교육적 가치 창출을 강화하는 전략임과 동시에 예술적 활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관객으로서 시민들이 찾지 않는 문화시설은 더 이상 미래가 없기에,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는 지역문화예술생태계의 주요 거점인 문화시설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에 문화예술계도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의 주체로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관객개발 전략, 운영 계획 등의 수립 시 단순히 주민등록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비정주 인구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에 따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급하던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 기획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니즈는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있지 않다.
부산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다양성 및 고유성의 강화로 서울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문화적 매력을 형성할 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때 문화예술은 부산으로의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Parkinson, A. et al. (2019), The Value of Arts and Culture in Place-shaping. Wavehill and Arts Council England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2019), 「The Arts in Neighborhood Choic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하수정 외(2021), 「지역 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 총괄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민경(2024), 지역소멸시대, 문화적 대응전략 BDI정책포커스, 부산연구원
김세현 외(2023), 「인구위기에 대한 부울경 지역 공동의 대응: 사회문화요인을 중심으로」. 부산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