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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p>목차</p>

<p> </p>

<p>제1장 서론 1</p>

<p>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p>

<p>  1. 연구 배경 3</p>

<p>  2. 연구 목적 4</p>

<p>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p>

<p>  1. 연구 범위 5</p>

<p>  2. 연구 방법 6</p>

<p> </p>

<p>제2장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 이론과 문화분권 7</p>

<p> 제1절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 이론과 현실 9</p>

<p>  1.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 9</p>

<p>  2.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관계 이론 11</p>

<p>  3. 정부 간 관계 이론과 현실 15</p>

<p> 제2절 한국의 정부 간 관계 특성과 선행연구 18</p>

<p>  1. 한국의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 특성 18</p>

<p>  2. 정부 간 관계 관련 선행연구와 분권경험 평가 24</p>

<p> 제3절 문화분권의 기대와 우려 29</p>

<p>  1. 문화분권의 의의 29</p>

<p>  2. 문화분권의 기대와 우려 38</p>

<p> </p>

<p>제3장 중앙-지방 정부 간 문화재정 분담체계와 분권화 현황 43</p>

<p> 제1절 중앙-지방 정부 간 문화재정 관계 특징 45</p>

<p>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관계 45</p>

<p>  2. 지역별 문화재정 특징 55</p>

<p> 제2절 문화분야 분권과 지방이양 경험 검토 65</p>

<p>  1. 문화분야의 지방이양 경험 및 정부 간 재정관계 개편 사례 65</p>

<p>  2. 현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안 73</p>

<p> 제3절 문화분야 지방이양사업 실태 81</p>

<p>  1. 분석 방법 81</p>

<p>  2. 2005년 문화분야 지방이양 사업의 변화 분석 83</p>

<p>  3. 2020년 문화분야 지방이양 사업의 예산편성 현황 분석 89</p>

<p> 제4절 시사점 101</p>

<p>  1. 중앙-지방 정부 간 문화재정 관계 101</p>

<p>  2. 문화 및 관광분야 지방이양 102</p>

<p> </p>

<p>제4장 문화분야 지방이양과 분권에 대한 인식 107</p>

<p> 제1절 조사 개요 109</p>

<p>  1. 분석대상 및 방법 109</p>

<p>  2. 응답자의 특성 111</p>

<p> 제2절 분석 결과 113</p>

<p>  1. 문화분야 정부 간 사무배분 및 지방이양에 대한 인식 113</p>

<p>  2. 문화분야 사업 지방이양 이후의 변화와 분권혁신 119</p>

<p> 제3절 시사점 129</p>

<p>  1. 문체부-지자체 간 공통적 인식 129</p>

<p>  2. 문체부-지자체 간 인식의 차이 131</p>

<p> </p>

<p>제5장 문화분야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분담 방안과 정책과제 135</p>

<p> 제1절 문화분야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분담 방안 137</p>

<p>  1. 문화분권 수준 진단 137</p>

<p>  2. 문화분야 중앙-지자체 간 역할분담 방안 148</p>

<p> 제2절 정책과제 157</p>

<p>  1. 중앙정부 역할 재정립 방안 157</p>

<p>  2. 지역 내 협업 및 조정기능 강화 방안 163</p>

<p>  3. 자치적 문화분권 강화 방안 171</p>

<p> </p>

<p>참고문헌 175</p>

<p>ABSTRACT 179</p>

<p>부록 설문지 18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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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 2020-06) 지방분권에 따른 문화재정 현황과 정부간 역할분담 방안 (정보람).pdf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