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이슈 1
문화비전이 그리는 10년 후 우리의 미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문화비전 톺아보기 -
2019년에는 2020년을 기점으로 10년의 전망을 세우는 작업이 많았습니다. 문화계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등 많은 기관들이 2030 문화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긴 호흡으로 문화계획을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합니다. 첫 번째 <문화정책 이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의 문화비전을 소개합니다. 많은 문화비전이 수립과정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계획을 지향하는 가운데, 비전 수립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고, 특징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앞날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며, 10년 동안 달라질 우리 삶과 문화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문화비전에서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방향
<자율성> 개인의 자율성 보장
<다양성>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창의성> 사회의 창의성 확산
의제 및 대표과제
4.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2.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3. 성평등 문화의 실현
6. 지역문화분권 실현
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이슈 1. 어떤 과정을 통해 수립되었나?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청책(聽策)포럼 #온라인 국민제안
이슈 2. 문화비전의 특징
#개인의 자율성 #공동체의 다양성 #사회의 창의성 #문화권 보장 #문화를 통한 사회혁신 #기초단위 #지역혁신 문화플랫폼 #참여와 협치의 행정구조
미션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 현장의 파트너
전략목표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자율과 협력기반의 기관운영
전략과제
및
세부과제
예술의 지평 확대
①지속가능한 예술가의 창작 터전 공고화
②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 뒷받침
③ 아르코 창작 공간의 특성화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①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② 문화예술을 통한 미래 사회 대응
③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문화예술 가치 보존
기관운영체계 혁신
①문화예술지원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자율성 강화
②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성 확보
③ 혁신경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예술 현장 중심 지원체계 확립
①현장 친화적 정책 지원 강화
②문화예술계 공정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
①문화예술 향유 격차와 불균형 해소
②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조와 향유를 위한 권리보장
현장 협력형 기관 운영
① 협치형 위원회 운영 활성화
② 현장예술 중심의 생태계와 공론장 형성
핵심가치
도전과 변화
담대한 시도와
창의적 방식으로
능동적 변화를 추구한다
공감과 협력
예술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협력한다.
공공책무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한다
#아르코혁신TF #현장예술인간담회 #현장소통소위원회
#예술창작 #예술가의 활동환경 조성 #예술의 사회적가치 확산 #사회적자산으로서의 문화예술 아카이빙
시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문화 글로벌 해양문화도시
4대가치
해양성
다양성
창의성
혁신성
4대목표
해양문화도시
포용문화도시
융합창조도시
문화협치도시
10대
전략
세계와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을 위한 “문화자유구역 조성”
- 국제문화교류 거점 확립을 위한 “해양문화 도시 브랜드 구축”
- 시민 평화문화 공감을 위한 “남북문화 교류 추진”
서로를 존중하는 다양성 문화도시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플랫폼도시
문화권리 보장을 위한 문화행정 혁신도시
행복을 공감하는 공유문화도시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창조도시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역사문화도시
참여와 협치를 구현하는 문화분권도시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문화도시
시민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아젠다 도출 #구군별 공청회
#해양문화도시 #사회적 치유와 회복 #남북문화교류 #소셜아티스트 #문화다양성 #E-문화파크
문화비전을 통해 상상 가능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며
과거의 문화계획이 일부 행정가 및 전문가들에 의해 수립된 것에 비추어보면 이번 2030비전들은 현장과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계획을 표방하였습니다. 다만 비전 내용에서 현장 의견 반영의 과정을 상세히 볼 수 없었던 것은 아쉬운 지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계획 모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점은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입니다. 참여정부 문화비전인 <창의한국>에서 사회적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원리로서의 문화’ 개념이 등장한 이후, 지역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문화예술의 역할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 복지 등의 영역에서 문화예술 참여 기회가 늘어났고, 문화도시, 문화마을 등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전면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도구화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시대적 흐름이 된 지금, 예술과 지역사회 간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비전은 말 그대로 전망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실행계획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비전 실천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수립입니다. 계획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의 변화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틀거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진행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 사회적 시스템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어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구축 이후에도 여러 의견 등을 반영하며 진화해나가야 합니다. 문화비전 또한 설계안으로서 구체적 결말에 대한 기대와 예상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설계안은 수정과 개선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염두에 둔 문화비전은 사회의 변화속도에 맞춰 현장과 지역의 상황에 맞게 개선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투명하게 현장에 전달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소통의 의지 또한 지켜져야 합니다. 비전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무리 높고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해나가는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전은 영원히 우리 일상과 괴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 비전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과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개선 과정 속에 담아낼 것인가일 것입니다.
* 문화비전을 볼 수 있는 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사람이 있는 문화2030’
https://www.mcst.go.kr/kor/s_policy/culturevision2030/culturevision2030.jsp
부산광역시 문화비전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index
원향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