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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화진흥위원회 KOFIC 연구 2023-06
내용	<p><span style="font-size:22px;"><strong>목차</strong></span></p> <p> </p> <p><strong>요약   10</strong></p> <p><br /> <strong>제1장 서론   13</strong></p> <p>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br />   1. 연구의 필요성   15<br />   2. 연구의 목적   16<br /> Ⅱ. 연구의 내용   16<br /> Ⅲ. 연구의 방법   17</p> <p><br /> <strong>제2장 영상산업법제의 연혁과 체계 분석   19</strong><br /> Ⅰ. 영비법의 연혁과 체계   21<br />   1. 영비법의 출발: 영화법제 + 비디오물법제   21<br />   2. 영비법의 개정연혁   21<br />   3. 영비법 개정법률안의 연혁과 시사점   29<br /> Ⅱ. 영상법제의 연혁과 체계   37<br />   1. 영상진흥기본법   37<br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7<br />   3. 콘텐츠산업 진흥법   40<br />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2<br />   5. 방송법제   43<br />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46<br />   7. 전기통신사업법   47<br />   8. 정보통신망법   49<br />   9. 조세특례제한법   52<br />   10. 게임산업진흥법   53<br /> Ⅲ. 영상산업법제 분석의 시사점   56<br />   1. 정의   56<br />   2. 산업 진흥   56<br />   3. 이용자 보호   57<br />   4. 시사점   57</p> <p> </p> <p><strong>제3장 미디어법제 개편 논의와 영비법과의 관계   59</strong><br /> Ⅰ. 미디어 법제 개편 논의의 지형   61<br />   1.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논의의 지형과 맥락  61<br />   2. 주요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논의 내용 검토   66<br />   3. 구체화된 개편 방향으로서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법안 검토 및 한계   68<br /> Ⅱ. 미디어 법제 개편 논의가 영비법 체제에 미치는 영향   75<br />   1. 미디어 법제 개편 결과   75<br />   2. 영비법 체제에 미치는 영향   75<br /> Ⅲ.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영상산업 법제에 미치는 영향   78<br />   1. OTT 자율등급분류제 도입 경과 및 내용   78<br />   2. OTT 자율등급분류제가 영상산업 및 영상산업법제에 미치는 영향   80</p> <p> </p> <p><strong>제4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정의의 재구성 방안   83</strong><br /> Ⅰ. 영화/비디오물/디지털시네마 정의의 변천과 문제점   85<br /> Ⅱ. 영상물 관련 정의의 변천과 시사점   87<br />   1. 영상산업기본법의 ‘영상물’   87<br />   2. 문산기본법의 ‘방송영상물’   87<br />   3. 방송법의 ‘방송’   88<br />   4. IPTV법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88<br />   5. 게임산업진흥법의 ‘게임물’   88<br />   6. 음악산업법의 ‘음악영상물/음악영상화일’   89<br />   7. 전기통신사업법의 ‘온라인동영상’   89<br />   8. 소결론   90<br /> Ⅲ. 영화?비디오물 통합정의 재구성 방안   91<br />   1. 영화+비디오물의 이원체계 통합의 필요성   91<br />   2. 유통방식 중심의 정의에서 콘텐츠 중심의 정의로 전환 과제   91<br />   3. 영화?비디오물의 통합 정의로서 영화 정의의 재구성 [1안]   93<br />   4. 보완 방안으로 영화와 영상물의 이원구조 제시 [2안]   107</p> <p> </p> <p><strong>제5장 해외법제의 영화 정의 검토   115</strong><br /> Ⅰ. 프랑스 법제상 영화 정의   117<br />   1. 프랑스 영화법제와 주무기관   117<br />   2. 영화동영상법전 상 영화 정의   118<br />   3. TV 서비스 측면에서 영화 정의   119<br />   4. 영화 작품과 시청각작품 비교   120<br />   5. 저작권 측면에서 영화(저작자) 정의   121<br /> Ⅱ. 영국과 호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2<br />   1. 영국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2<br />   2. 호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3<br /> Ⅲ. 캐나다와 독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4<br />   1. 캐나다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4<br />   2. 독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5<br /> Ⅳ. 싱가폴과 베트남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7<br />   1. 싱가폴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7<br />   2. 베트남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128<br /> Ⅴ. 해외법제 영화 정의 검토 시사점   130<br />   1. 영화 용어 일반에 관한 영화사적 의의   130<br />   2. 과거와 현재 프랑스 영화 법적 정의 변화 해석   131<br />   3. 해외 영화법제상 정의에 관한 해석   132<br />   4. 해외 영화 영상 법제 성격 비교   134<br />   5. 해외 법제 영화 정의 비교 시사점   136<br /> 제6장 등급분류 체계의 개정방안   137<br />   1. 등급분류   140<br />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146<br />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147<br />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149<br />   5.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150<br />   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151</p> <p>  7. 직권등급재분류 등   152<br />   8.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153<br />   9. 등급의 재분류   154<br />   10. 등급분류 등의 취소   155<br />   11. 등급분류 결정 등의 공고   156<br />   12. 표시의무   157</p> <p> </p> <p><strong>제7장 영상산업 진흥체계 재편 방안   159</strong><br /> Ⅰ. 영화산업 진흥 및 소비자 보호 체계 방안   161<br />   1. 사업자 정의의 개편   161<br />   2. 영화산업 진흥 방안   166<br />   3. 소비자 보호체계 방안   171<br /> Ⅱ. 산업진흥 거버넌스 및 재원 구성 방안   174<br />   1. 영화진흥위원회 거버넌스 개편방안   174<br />   2. 산업진흥 재원 체계 개편방안   177</p> <p> </p> <p><strong>제8장 결론   179</strong><br /> Ⅰ. 통합 영화 정의의 제안 <1안>   181<br /> Ⅱ. 보완방안으로서 영화+영상물 이원구조 제시 <2안>   183<br /> Ⅲ. 통합 영화 정의<1안> 도입에 따른 영비법 전면개정안 제안   185<br /> Ⅳ. 영화+영상물 정의<2안> 도입에 따른 영비법 전면개정안 제안   220</p> <p><br /> <strong>참고문헌   255</strong></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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